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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71회 예비심사 결과(0403-0407)

  • 등록일2017-04-07

제571회 예비심사 결과(0403-0407)입니다.

ㅇ 안건
-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암검진실시기준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법무부)
-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법무부)
-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(환경부)
-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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