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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73회 예비심사 결과(0417-0421)

  • 등록일2017-04-21

제573회 예비심사 결과(0417-0421)입니다.

ㅇ 안건
-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산림청)
-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해양수산부)
- 항만법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어선법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(국민안전처)
-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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