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575회 예비심사 결과(0502-0509)

  • 등록일2017-05-09

제575회 예비심사 결과(0502-0509)입니다.

ㅇ 안건
-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의약외품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(해양수산부)
-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중소기업청)
-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(환경부)
-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(해양수산부)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574회 예비심사 결과(0424-0428)
다음글 제576회 예비심사 결과(0510-051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