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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77회 예비심사 결과(0515-0519)

  • 등록일2017-05-19

제577회 예비심사 결과(0515-0519)입니다.

ㅇ 안건
-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(법무부)
-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(기상청)
- 심뇌혈관질환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(보건복지부)
- 심뇌혈관질환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보건복지부)
-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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