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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78회 예비심사 결과(0522-0526)

  • 등록일2017-05-26

제578회 예비심사 결과(0522-0526)입니다.

ㅇ 안건
-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(관세청)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여성가족부)
-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(여성가족부)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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