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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79회 예비심사 결과(0529-0602)

  • 등록일2017-06-02

제579회 예비심사 결과(0529-0602)입니다.

ㅇ 안건
-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개정안(환경부)
- 유전자원의 접근·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환경부)
-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산림청)
-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(금융감독원)
-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(금융위원회)
-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(수리)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(관세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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