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580회 예비심사 결과(0605-0609)

  • 등록일2017-06-09

제580회 예비심사 결과(0605-0609)입니다.

ㅇ 안건
-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(미래창조과학부)
- 방송법 개정안(미래창조과학부)
-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(미래창조과학부)
-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(해양수산부)
-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제정안(해양수산부)
-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39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('17.5.26,금)
다음글 제581회 예비심사 결과(0613-061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