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581회 예비심사 결과(0613-0616)

  • 등록일2017-06-16

제581회 예비심사 결과(0613-0616)입니다.

ㅇ 안건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이용 및 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제정안(보건복지부)
-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외국환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정안(금융감독원)
-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580회 예비심사 결과(0605-0609)
다음글 제582회 예비심사 결과(0620-062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