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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2회 예비심사 결과(0620-0623)

  • 등록일2017-06-23

제582회 예비심사 결과(0620-0623)입니다.

ㅇ 안건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 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보건복지부)
-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·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(행정자치부)
-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(해양수산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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