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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9회 경제분과위원회 결과('17.6.23, 금)

  • 등록일2017-06-27

□ 일   시 : ’17. 6. 23(금) 본위원회(14:00) 종료 직후 

□ 장   소 : 정부서울청사 9층 대회의실 

□ 참석 대상 
 ㅇ 민간위원 
   - 김진국(위원장), 강경희, 박대근, 이인실, 한성옥  

 ㅇ 정부위원 
   - 국무조정실, 공정거래위원회 

 ㅇ 부처참석자 
   - 국토부(주거복지기획과장 윤종수) 
    
□ 안   건 
  ㅇ 민간임대주택에 관한 특별법 시행령 개정안 - 국토부 
  ㅇ 기한도래 재검토형 일몰규제 심사 - 금융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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