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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3회 예비심사 결과(0626-0628)

  • 등록일2017-06-28

제583회 예비심사 결과(0626-0628)입니다.

ㅇ 안건
-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지침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(보건복지부)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재난의무보험법 제정안(국민안전처)
-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개정안 (국민안전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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