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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4회 예비심사 결과(0704-0707)

  • 등록일2017-07-07

제584회 예비심사 결과(0704-0707)입니다.

ㅇ 안건
- 산림조합법 시행령 개정안(산림청)
-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·금지물질의 지정 개정안(환경부)
-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(여성가족부)
- 비지정권자어항개발사업 경합 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기준안 제정안(해양수산부)
-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(환경부)
-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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