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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7회 예비심사 결과(0725-0728)

  • 등록일2017-07-28

제587회 예비심사 결과(0725-0728)입니다.

ㅇ 안건
-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행정자치부)
-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개정안(미래창조과학부)
-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(외교부)
-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 개정안(환경부)
- 인삼산업법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(금융감독원)
-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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