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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8회 예비심사 결과(0731-0804)

  • 등록일2017-08-04

제588회 예비심사 결과(0731-0804)입니다.

ㅇ 안건
-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행정자치부)
- 액화석유가스배관망 공급에 관한 안전 관리 및 운영 기준 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의료법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행정사법 개정안(행정자치부)
-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(환경부)
-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(고용노동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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