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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9회 예비심사 결과(0807-0811)

  • 등록일2017-08-11

제589회 예비심사 결과(0807-0811)입니다.

ㅇ 안건
- 위해우려종 지정 개정안(환경부)
-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도선법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(ICCAT)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정안(국민안전처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·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및 고시 등 개정안(환경부)
- 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(보건복지부)
-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산림청)
-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산림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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