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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90회 예비심사 결과(0814-0818)

  • 등록일2017-08-18

제590회 예비심사 결과(0814-0818)입니다.

ㅇ 안건
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관세법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주세법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관세사법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(금융감독원)
-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(금융감독원)
-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(금융감독원)
-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(금융감독원)
-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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