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591회 예비심사 결과(0821-0825)

  • 등록일2017-08-25

제591회 예비심사 결과(0821-0825)입니다.

ㅇ 안건
-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·심사 규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특허청)
-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590회 예비심사 결과(0814-0818)
다음글 제398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('17.8.25,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