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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92회 예비심사 결과(0828-0901)

  • 등록일2017-09-01

제592회 예비심사 결과(0828-0901)입니다.

ㅇ 안건
-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(국가보훈처)
-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(국가보훈처)
-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통합관리 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 관리와 허가 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기록 보존에 관한 고시안 제정안(환경부)
-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(환경부)
-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안(환경부)
-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(산림청)
-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도선법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산림청)
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 고시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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