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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93회 예비심사 결과(0904-0908)

  • 등록일2017-09-08

제593회 예비심사 결과(0904-0908)입니다.

ㅇ 안건
-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-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개정안(농촌진흥청)
-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개정안(농촌진흥청)
- 농약,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개정안(농촌진흥청)
-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(고용노동부)
-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아동수당법 제정안(보건복지부)
- 인공어초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소하천정비법 개정안(행정안전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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