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594회 예비심사 결과(0911-0915)

  • 등록일2017-09-15

제594회 예비심사 결과(0911-0915)입니다.

ㅇ 안건
-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안전·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공연법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593회 예비심사 결과(0904-0908)
다음글 제399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('17.9.8,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