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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95회 예비심사 결과(0918-0922)

  • 등록일2017-09-22

제595회 예비심사 결과(0918-0922)입니다.

ㅇ 안건
-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(환경부)
-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안전검사 고시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위험기계·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안(기상청)
-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안(기상청)
-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개정안(법무부)
- 교정공제회법 개정안(법무부)
-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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