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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96회 예비심사 결과(0925-0929)

  • 등록일2017-09-29

제596회 예비심사 결과(0925-0929)입니다.

ㅇ 안건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개정안(환경부)
-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유아교육법 개정안(교육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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