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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98회 예비심사 결과(1016-1020)

  • 등록일2017-10-20

제598회 예비심사 결과(1016-1020)입니다.

ㅇ 안건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해양수산부)
-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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