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599회 예비심사 결과(1023-1027)

  • 등록일2017-10-27

제599회 예비심사 결과(1023-1027)입니다.

ㅇ 안건
-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궤도운송법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(해양경찰청)
-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 생명자원 지정 고시 제정안(해양수산부)
-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법무부)
-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598회 예비심사 결과(1016-1020)
다음글 제40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('17.9.22,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