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600회 예비심사 결과(1030-1103)

  • 등록일2017-11-03

제600회 예비심사 결과(1030-1103)입니다.

ㅇ 안건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보건복지부)
-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보건복지부)
-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(교육부)
-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40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('17.10.13,금)
다음글 제601회 예비심사 결과(1106--111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