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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02회 예비심사 결과(1113-1117)

  • 등록일2017-11-17

제602회 예비심사 결과(1113-1117))입니다.

ㅇ 안건
- 건축구조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한·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정안(외교부)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산림청)
-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산림청)
-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(금융감독원)
-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(소방청)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(소방청)
-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(소방청)
-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(소방청)
-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(소방청)
-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(환경부)
-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(소방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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