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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0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('17.11.10,금)

  • 등록일2017-11-20

제402회 규제개혁위원회 회의록('17.11.10,금)입니다.

- 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 산정방법 등에 관한 기준 개정안(과기정통부)
- 전기통신사업법 시행령 개정안(과기정통부)
- 대기환경보전법 시행령 개정안(환경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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