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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03회 예비심사 결과(1120-1124)

  • 등록일2017-11-24

제603회 예비심사 결과(1120-1124)입니다.

ㅇ 안건
-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(소방청)
-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숨은 물 뱅듸, 물장오리 오름 습지 보호지역 출입제한 고시 제정안(환경부)
-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의료기기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(소방청)
-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(고용노동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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