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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04회 예비심사 결과(1127-1201)

  • 등록일2017-12-01

제604회 예비심사 결과(1127-1201)입니다.

ㅇ 안건
- 유기시설·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(별표1)(환경부)
-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(교육부)
- 공인법인회계기준 제정안(기획재정부)
-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목재 규격·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개정안(산림청)
- 선원법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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