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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05회 예비심사 결과(1204-1208)

  • 등록일2017-12-08

제605회 예비심사 결과(1204-1208)입니다.

ㅇ 안건
-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순환골재 품질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(소방청)
-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(소방청)
-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법제처)
- 수면비행선박기준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2017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안(보건복지부)
-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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