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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04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('17.12.8,금)

  • 등록일2017-12-19

제404회 규제개혁위원회 회의록('17.12.8,금) 입니다.

- 국민불편.부담 경감을 위한 행정조사 혁신방안(국조실)
- 대규모유통업에서의 거래 공정화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      * 공정위 회피(공정위)
- 물류정책기본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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