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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8회 경제분과위원회 결과 (17.4.28)

  • 등록일2017-12-29

□ 일   시 : ’17. 4. 28(금) 본위원회(14:00) 종료 직후

□ 장   소 : 정부서울청사 9층 스마트워크센터 제2회의실

□ 참석 대상(11명)

 ㅇ 위원장(주재): 김종일
 ㅇ 민간위원(7명)
   - 강경희, 김진국, 박대근, 박형수, 성재호, 이인실, 한성옥 
 ㅇ 정부위원(3명)
   - 국무조정실 규제심사관리관
   - 공정위 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
   - 법제처 경제법제국장

□ 안   건
  - 국제항해선박 및 항만시설의 보안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해수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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