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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05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('17.12.22,금)

  • 등록일2018-01-09

제405회 규제개혁위원회 회의록('17.12.22,금) 

- 지역발전과 주민편의를 위한 규제혁파 추진방안(국조실)
- 신산업 현장중심 규제혁파 추진결과(국조실)
- 신산업 우선허용 사후규제체계 도입방안(국조실)
- 2018년 기존규제 정비지침(국조실)
- 수산물 유통의 관리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해수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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