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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10회 예비심사 결과(0108-0112)

  • 등록일2018-01-12

제610회 예비심사 결과(0108-0112)입니다.

ㅇ 안건
-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안(해양수산부)
-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국민권익위원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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