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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15회 예비심사 결과(0212-0214)

  • 등록일2018-02-14

제615회 예비심사 결과(0212-0214)입니다.

ㅇ 안건
-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의약외품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(교육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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