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619회 예비심사 결과(0312-0316)

  • 등록일2018-03-16

제619회 예비심사 결과(0312-0316)입니다.

ㅇ 안건
-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(소방청)
-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(환경부)
-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법무부)
-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(해양수산부)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409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('18.3.9,금)
다음글 제620회 예비심사 결과(0319-032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