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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(2018.4.13.금)

  • 등록일2018-04-20

제41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(2018.4.13.금) 입니다.

-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계속심사) (과기정통부)
-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부)
-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건(국조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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