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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(2018.4.27.금)

  • 등록일2018-05-11

제41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(2018.4.27.금)

- ‘18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 심사계획(국조실)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부)
-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(과기정통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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