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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27회 예비심사 결과(0506-0511)

  • 등록일2018-05-11

제627회 예비심사 결과(0506-0511)입니다.

ㅇ 안건
-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직업안정법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제정안(해양수산부)
-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(행정안전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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