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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30회 예비심사 결과(0528-0601)

  • 등록일2018-06-01

제630회 예비심사 결과(0528-0601)입니다.

ㅇ 안건
- 액체용 계량기(주유기, LPG미터, 오일미터) 기술기준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·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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