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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31회 예비심사 결과(0604-0608)

  • 등록일2018-06-08

제631회 예비심사 결과(0604-0608)입니다.

ㅇ 안건
- 여권 통계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(외교부)
-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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