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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32회 예비심사 결과(0611-0615)

  • 등록일2018-06-15

제632회 예비심사 결과(0611-0615)입니다.

ㅇ 안건
-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자동차등록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(관세청)
-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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