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637회 예비심사 결과(0716-0720)

  • 등록일2018-07-20

제637회 예비심사 결과(0716-0720)입니다.

ㅇ 안건
-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(소방청)
-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(경찰청)
-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한식진흥법 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산림청)
-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636회 예비심사 결과(0709-0713)
다음글 제417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(2018.7.13,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