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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41회 예비심사 결과(0813-0817)

  • 등록일2018-08-17

제641회 예비심사 결과(0813-0817)입니다.

ㅇ 안건
-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산업안전·보건교육규정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장수명 주택 건설·인증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여성가족부)
-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법무부)
-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법무부)
- 관세사법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관세법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제한물질·금지물질의 지정 개정안(환경부)
-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림청)
-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(행정안전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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