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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42회 예비심사 결과(0820-0824)

  • 등록일2018-08-24

제642회 예비심사 결과(0820-0824)입니다.

ㅇ 안건
-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(인사혁신처)
-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(인사혁신처)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산림청)
-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(금융위원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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