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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43회 예비심사 결과(0827-0831)

  • 등록일2018-08-31

제643회 예비심사 결과(0827-0831)입니다.

ㅇ 안건
-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(금융감독원)
-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(금융감독원)
-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요령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항만법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환경부)
-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(환경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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