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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44회 예비심사 결과(0903-0907)

  • 등록일2018-09-07

제644회 예비심사 결과(0903-0907)입니다.

ㅇ 안건
- 방송법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(경찰청)
-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수도법 개정안(환경부)
-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(환경부)
-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행정안전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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