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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45회 예비심사 결과(0910-0914)

  • 등록일2018-09-14

제645회 예비심사 결과(0910-0914)입니다.

ㅇ 안건
-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\
-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제정안(환경부)
-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자동차압·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(소방청)
-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(소방청)
-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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