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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46회 예비심사 결과(0917-0921)

  • 등록일2018-09-21

제646회 예비심사 결과(0917-0921)입니다.

ㅇ 안건
- 도로명주소법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의 기준과 절차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의 면제대상 시설 고시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위해우려종 지정 개정안(환경부)
-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(통일부)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(환경부)
-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교육부)
-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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