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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47회 예비심사 결과(1001-1005)

  • 등록일2018-10-05

제647회 예비심사 결과(1001-1005)입니다.

ㅇ 안건
-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제정안(농촌진흥청)
-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(소방청)
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(환경부)
-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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